KICE Research Report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

운영 성과 점검 · 결과 산출 · 평가도구의 체계적 개선 방안

작성: 송동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리포트 (2026. 06. 10)

목 차

1
연구의 목적과 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한 연구의 전반적 목적 및 3대 접근 방향 설명
2
평가제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모니터링 체제 구축의 시급성과 고교학점제 연계 및 석차 5등급제 변화 대응
3
성취수준 설정 개선 방안
분할점수 연계성 향상 및 보간법 추정 간소화와 출제 피드백 프로그램 보급
4
서논술형 평가 신뢰성 강화 방안
2028 대입 개편에 따른 서논술형 평가 확대 대응 및 타당성·공정성 확보책
5
주요 정책 제언 및 결론
운영 지원, 법령 및 제도 개선, 교원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3대 제언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신뢰성 제고 방안 02

1. 연구의 목적과 개요

중등학교 성취평가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에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솔루션 도출

평가원 기본과제
김수진 외 8인
▼
3대 측면 개선안 수립
(점검, 결과, 도구)
  • 평가원 소속 김수진 책임연구자 및 8인의 공동 연구진 참여, 2025년 12월 최종보고서 발간 완료
  • 성취평가제 운영을 성과 점검, 결과 산출, 평가도구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하여 구체적 대안 마련
  • 최종적으로는 성취평가제를 타 교육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평가의 실질 신뢰성 제고 목표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신뢰성 제고 방안 03

2. 평가제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성취평가 도입 10년의 성찰과 교육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당위성

모니터링 체제 필요
  • 도입 10년 경과로 정착 단계 진입
  •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 규명
  • 국가평가관리센터 중심 질 관리 가동
단위학교 질 관리 강화
고교학점제 본격화
  •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동
  •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 난제 분석
  • 도입 예정 교육 정책과의 연계성 마련
학점이수 연계성 마련
석차5등급제 변화
  • 기존 9등급제 지표 실효성 검토
  • 5등급 상황에 부합하는 수정보완
  • 성적 부풀리기 방지 및 관리 체계화
5등급제 맞춤형 지표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신뢰성 제고 방안 04

3. 성취수준 설정 개선 방안

신뢰성 높은 성취평가 결과 도출을 위한 분할점수 산출 척도 개선 및 교사 평가 설계 지원

분할점수 이해 제고
  • 중학교 고정 분할점수 적극 활용
  • A~E 성취율과 실제 도달 수준 연계
  • 점수 척도와 90%~60% 상관성 교육
교사의 연계성 인식 증진
설정 및 판별 간소화
  • 보간법을 적용한 추정 설정 간소화
  • 지필 문항 난이도 구성 가이드 보급
  • 교사의 정확한 성취수준 판별 조력
보간법 및 가이드라인 활용
피드백 프로그램
  • 출제 계획에 따른 실시간 자문 지원
  • 분할점수와 문항 적정성 검토 가능
  • 수준 도달 검증 프로그램 상시 운영
도달 점검 지원체계 마련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신뢰성 제고 방안 05

4. 서논술형 평가 신뢰성 강화 방안

2028 대입 개편에 맞춰 미래 핵심 역량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도구 설계 및 채점 가치 확립

2028 대입 개편
서논술형 확대
▼
출제·채점의 타당성
및 공정성 극대화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내 서논술형 문항을 활용할 때 겪는 교사들의 실질 쟁점과 마찰 분석 완료
  • 교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온전히 도달했는지를 명확히 분별하는 서논술형 평가도구 설계안 도출
  • 지필평가를 정규 수업과 질적으로 긴밀히 통합하고, 수행평가 기본점수 제도의 내실화 방안 수립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신뢰성 제고 방안 06

5.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단순한 교실 내 평가 조정을 넘어 국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전방위적 종합 지원 대책 수립

현장 및 시스템 지원
  •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 적극 원조
  • 단위학교-교육청-국가 3단계 구축
  • NEIS 시스템 내 수행평가 관리 개선
1. 운영 지원 체계 마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수석교사 역할 법제화 및 훈령 개정
  • 수행/서논술형의 타당성 법적 담보
  • 학업성적관리 종합 지침 현대화 추진
2. 제도 및 법령 정비
교원 확보 및 역량
  • 학생평가 업무량 고려한 수급 계획
  • 성취평가 전문설계 핵심 인력 양성
  • 출제/채점 역량 강화 연수 지속 확대
3. 교사 교육 및 정원 확보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신뢰성 제고 방안 07

요약 및 결론

중등학교 성취평가 신뢰성 확보 방안 연구의 핵심 내용 요약

  • 중등학교 학생평가 실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질 관리 강화의 시급성 대두.
  • 고정 분할점수 보완과 보간법 및 가이드라인을 통한 성취수준 판정의 신뢰도 개선 확보.
  •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타당성·공정성 확보 및 채점 기준의 합리적 내실화 수립.
  • 학생평가 업무량을 배려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3단계 모니터링 구축의 조속한 실행 촉구.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신뢰성 제고 방안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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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Q & A 및 자유 토론

본 연구의 상세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www.kice.r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