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E Research Report

성취평가제의
신뢰성을
다시 설계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중등학교 성취평가 운영의 세 가지 개선 축

송동일 기자 2026.06.10 발행 연구리포트
Achievement Assessment
Research Scope

무엇을 다룬 연구인가

2025년 기본과제
최종보고서 2025년 12월 발간

중등학교 성취평가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쉬운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다.

  • 연구책임자 김수진, 김희경·나우열·민호기·백승주·성경희·이미숙·이민형·이영미 공동연구
  • 운영 성과 점검, 결과 산출, 평가도구의 세 측면으로 성취평가 운영을 진단
  • 성취평가제를 다른 교육정책과 연계하고 학생평가의 실질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
01

연구의 목적

학교가 성취평가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모니터링, 성취수준 설정,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선을 체계화한다.

운영 도구
Three Axes

신뢰성을 높이는 세 가지 작동 축

운영을 점검하고
결과를 산출하며
도구를 개선한다

운영 성과 점검

성취평가 실태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단위학교부터 국가 수준까지 질 관리를 연결한다.

결과 산출

성취수준 설정 방식을 개선해 고정 분할점수와 추정 분할점수 적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평가도구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맞춰 출제와 채점 과정의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한다.

Why Now

왜 지금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가

성취평가 도입 10여 년
2025년 모니터링 본격화

도입 이후

중등학교 현장에 성취평가가 누적되며 단위학교 평가 신뢰성 점검 필요가 커짐

2025

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성취평가 모니터링 본격 실시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으로 성취평가 운영의 실질 난점과 정책 연계성 대두

5등급 상황

기존 9등급 기반 모니터링 지표가 석차5등급 체제에서도 유효한지 재검토 필요

Achievement Level

성취수준 설정, 어떻게 개선하나

분할점수 이해
보간법 간소화
교사 피드백

A90%
B80%
C70%
D60%
중학교는 고정 분할점수를 활용해 성취수준을 산출한다. 연구는 기준 성취율과 점수 척도의 연결을 교사가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신뢰성 있는 결과는 성취수준 설정 방식의 정교함에서 출발한다.”

  • 보간법 적용으로 추정 분할점수 설정 절차를 간소화
  • 문항 난이도 구성 가이드라인으로 고정 분할점수 판별 지원
  • 출제 계획 기반 자체 피드백 프로그램으로 성취수준 도달 여부 점검
분할점수 설정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의 도달 정도를 일관되게 판별하기 위한 신뢰성 장치다.
Essay Assessment

서논술형 평가 신뢰성은 어떻게 높이나

2028 대입 개편 이후
미래 역량 평가 확대

창의력, 문제해결력, 사고력을 평가하려면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출제와 채점의 타당성·공정성·객관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현장 쟁점 파악

단위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과 운영 맥락을 분석한다.

인식 차이 확인

FGI와 설문조사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교사 인식과 운영 방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도구 설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과 연계해 학생 도달 정도를 판별할 평가도구 설계 방안을 만든다.

수업 연계

서논술형 지필평가를 수업과 질적으로 연계하고 수행평가 기본점수의 내실화를 제안한다.

Policy Proposals

연구가 내놓은 정책 제언

지원 체제, 법령 제도,
교원 정원과 교육 개선

첫째

성취평가제 운영 지원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 단위학교-시도교육청-국가 수준의 3단계 모니터링 지원 체제, NEIS 기능 개선을 제안한다. 국가평가관리센터 인력·예산 확충과 수행평가 과제정보표 신설도 포함된다.

둘째

법령 및 제도 개선

수석교사 역할을 명료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수행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시행의 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훈령과 지침 개정을 제안한다.

셋째

교원 정원과 교육 개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학생 평가 업무량 관련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성취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Support System

핵심은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지원 체계

각 방안은 독립적 조치가 아니라
연계된 질 관리 시스템

단위학교

출제 계획, 평가도구, 채점 기준, 성취수준 도달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시도교육청

학교별 운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연수, 피드백을 지원한다.

국가 수준

국가평가관리센터, NEIS, 법령·지침, 교원 정책을 묶어 신뢰성 기반을 만든다.

Conclusion

성취평가의 신뢰성은 제도와 수업을 함께 묶는 문제다

연구리포트 핵심 정리

이번 연구는 모니터링, 성취수준 설정,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선을 따로 보지 않는다. 세 요소가 함께 작동할 때 학교 현장의 성취평가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결론이다.

운영은 데이터로 점검한다

성취수준별 비율, 분할점수, 과목 평균을 확인해 성적 과대평가 가능성을 관리한다.

결과는 기준으로 설명한다

고정 분할점수와 추정 분할점수를 교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도구는 수업과 연결한다

서논술형 평가는 미래 역량 평가와 수업 연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책은 체계로 작동한다

NEIS, 법령·지침, 교원 수급, 전문 인력 양성을 종합 지원 체계로 묶는다.

상세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www.kice.re.kr